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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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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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으로 끝일까?
단순 적발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에 따라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기준과 처벌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전환할 1가지 방안
3. 벌금으로 안심하면 안 되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만
넘어도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며, 취소될 때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 나오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다양하기에 주취운전 적발자라면 반드시 처분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주취운행 적발 2회 이상(재범)
- 음주측정거부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초범이고 사고가 없어도 면허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속히 구제 가능성 파악하고, 형사처벌 대응의 필요성까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실형도 됩니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 음주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1.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여도 가중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므로 조력이 시급합니다.
1. 상해사고 발생 :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사망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
이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이 벌금으로 끝날 거로 생각하는 건 안일한 판단입니다.
정말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사안인지 지금부터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는 전문가에게 확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집중하자면
'구제'라는 것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정지 110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점은 구제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죠.
[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경우)
- 음주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었던 경우
- 면허 정지 상태에서 착오로 운전한 경우
- 가족의 응급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순 있으나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힘듭니다.
단순한 구제 요청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초범이든 재범이든 안심 불가
적발 횟수가 어찌 되었든, 또 사고가 없었든 면허취소 사안이라면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칫 안일한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진행하십시오.
저희 테헤란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최선의 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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