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 벌금, 얼마까지 나올까?
※ 음주운전 벌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에는
벌금만 있지 않습니다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음주 초범이어도 5년 이하의 실형이 가능하므로 대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초범은 최대 얼마?
2. 재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3.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추세
음주운전 벌금
초범은 최대 얼마?
음주운전은 첫 적발이어도 벌금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하는데요.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정해집니다.
1) 음주 수치 0.03~0.08 미만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 수치 0.08~0.2 미만 적발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 수치 0.2 이상 적발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 단순 적발이어도 음주운전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재범은 가중처벌로
벌금 액수도 커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단순 음주여도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및 실형 수위도 높아지는데요.
사고 없이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1) 음주 수치 0.2 미만 적발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 수치 0.2 이상 적발
→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로도 가중처벌인 경우, 음주운전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추세는
음주운전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벌금보다 실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수치가 낮아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해사고 발생 시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사고 발생 시
→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따라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적발이어도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고 초범이어도 여러분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법률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테헤란은 다양한 사건 해결과 판례 분석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음주운전 벌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