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연락주신 음주 측정거부 의뢰인, 벌금형 약식명령 조력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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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으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시동을 걸어 히터를 가동하게 되었고, 이때,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오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는데요.
1) 운전 목적 부재: 의뢰인은 단순히 차량 내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동을 켠 것이며,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2) 실제 운전 여부 입증: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으며, 차량 이동 기록이 없다는 점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명
3) 형량 감경 사유 제시: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피력
4)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중히 협조하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하게 밝힌 점을 강조
5)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으며, 평소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임을 부각
6)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들은 점
7)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관련 판례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에 대해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면 운전대를 직접 잡는 경우만 떠올리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행위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단순히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그에 맞는 입증 자료(CCTV, 블랙박스 등)를 확보려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의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최전선에서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