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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설립, 꼭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2024.12.24 조회수 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법인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개법인설립은 더욱 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중개법인설립은 보통의 법인에 비해 더욱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법인설립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중개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흔히들 알고 계신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와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겠는데요,

일반 부동산 중개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주택, 상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설립되는데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주거 지역에 따라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 중개사업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사업자입니다.

반면에 중개 법인이란 주로 기업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와 창고, 사무실, 제조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입니다.

또한, 기업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중개법인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의 재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얻은 수익은 법인의 재무에 기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개법인은 일반 중개사업자에 비해 세금과 사업의 리스크 면에서 이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설립하시고 계십니다.

중개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조건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법인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법인설립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각자대표와 같은 운영의 형태에 무관하게 모든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에도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중도에 물러나 이 조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후임 임원 역시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중개법인설립의 목적

부동산 중개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은 설립할 때부터 설정할 수 있는 목적에 제약이 있습니다. 중개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등의 분양 대행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와 운영 방법 등의 제공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대리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상담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명확한 목적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적은 법인의 사업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자본금에 대한 규정

일반적인 법인은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설립시 5,00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법인의 소재지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합니다.

사무용 건물에 본점을 둠으로써 신뢰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설립 소재지 주소에 대해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