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혼모,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많은 미혼모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개인회생은 미혼모분들이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복잡하며 까다로운 서류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제금 산정 및 특별면책 제도까지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인데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미혼모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1. 고정적인 소득의 필요
첫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위해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일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소득내용을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채무의 규모와 종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채무의 규모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중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까지 해당됩니다.
채무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채무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이전 개인회생 및 파산 기록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절차를 거쳤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일자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사건을 진행해야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금 산정 방법
개인회생에서 탕감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변제금의 산정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되며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됩니다.
5. 소득 및 최저생계비
법원의 월 변제금은 평균소득에서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미혼모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의 최저생계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미혼모의 개인회생 신청시 특별면책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면책의 이점
이러한 특별면책 제도를 인정받게 된다면 변제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월 변제금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또한, 빠른 신용회복으로 자녀와 함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제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과 입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앞과 같이 우선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미혼모인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한 소득이 추가로 나와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부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분들께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속에
개인회생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변제금을 산정하며, 특별 면책이란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혼모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입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어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간편 자격진단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