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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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 서로 외도했다면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할까요?
목차
1. 쌍방외도, 서로 잘못했으면 끝 아닌가요?
2. 위자료도 서로 청구할 수 있나요?
3. 대응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도 잘못했고, 배우자도 외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담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먼저 알게 됐고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개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상처 받고 결국 본인 역시 외도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서로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했으니 위자료는 없는 거 아닌가요?"
"누가 먼저 외도했는지가 중요한가요?"
"상간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쌍방외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쌍방외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외도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외도했으니 서로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당시 부부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외도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이후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다른 관계가 시작된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외도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각 외도가 어떤 시점과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쌍방외도 사건은 일반적인 외도 사건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둘 다 외도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쌍방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도의 시기
혼인관계의 상태
갈등이 시작된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검토되는 내용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도했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무조건 절반씩 책임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쌍방외도 사건에서는 감정이 매우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는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었는지,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외도 이전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통화기록, 만남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외도 사건은 단순히 감정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쌍방외도는 일반적인 외도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 모두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의 시기와 혼인관계의 상태, 각자의 책임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쌍방외도로 인해 이혼이나 위자료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 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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