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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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는데도 제가 100% 잘못인가요
"목차"
2.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3. 합의,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온 상황,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이미 늦었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보통 신호등도 없는 곳이었는데, 왜 본인만의 잘못이 되는 건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그 억울함을 쉽게 이해해주진 않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본 후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길 바란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신호등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된다거나, 보행자가 비켜주면 지나가도 된다는 식의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수록 보행자가 더 방심하기 쉽다는 이유로, 실무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없을거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와 궤를 달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상해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선이 된다.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한층 더 올라간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함께 들여다봐진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 차량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야간이었는지 낮이었는지 등이 모두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라고 해서 하나의 잣대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고 직후 대응도 빠짐없이 기록된다.
피해자를 그냥 두고 자리를 피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고, 특가법이 별도로 따라붙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합의,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피해 회복 여부는 재판의 양형 단계에서도 의미있게 반영된다.
다만 합의가 늘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피해자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먼저 섣불리 연락을 취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현실에서 꽤 있는 편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합의 타이밍과 접근 방식이 핵심인데, 적정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다.
수치로 일반화할 수 없는 영역이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게 풀어가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결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다.
경찰 조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보험사 말만 믿어도 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까지 가는건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대응 방향이 다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처벌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실제로 달라진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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