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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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처벌법, 많은 분이 간과하는 점 총정리
성매매처벌법, 많은 분이
간과하는 점 총정리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 기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속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처벌 역시 보다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단순히 성을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중대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선 행위는 성을 매수한 행위보다 규정된 형량이 더욱 높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성매매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지금 누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상단의 배너를 통해 테헤란으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성매매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를 받아 낸 경험이 있는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상담 시,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은 내려두시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1)성매매처벌법 단순 성매수인 경우
‘저는 단지 유사성행위만 받았을 뿐입니다.’
‘성관계까지는 안 했는데 왜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을 앞두고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성매매란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성행위 역시 엄연한 성매매라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를 모른 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위험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또 하나 간과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돈이라고 한정하여 생각하신다는 거죠. 간혹 불법 업소가 아닌 어플 또는 채팅을 통해 개인 간 성매매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때 대가는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소 제공 혹은 고가의 선물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1)성매매처벌법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앞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 성을 매수한 경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조직적 운영 혹은 업소 운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많은 분이 간과하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직접 운영이 아닌,
간접 가담도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간접 가담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 혹은 장소를 제공했거나, 또는 그와 관련한 광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히 알선 혐의의
경우 여타 성범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
보면 ‘이것까지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본 죄는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의점이 있지만,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정말로 위험할 것 같네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하신
창구를 통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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