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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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처벌, 강간죄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다?
성매매처벌, 강간죄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다?
최근 스웨디시, 립카페, 마사지 업소 등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어플이나
채팅을 통해 개인 간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단속이나 적발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엄연한
성매매처벌 대상이며, 특히 업소를 통한 성매수에 비해 특히나 불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매매가 아닌
강간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있으시다면 글은 넘기시고 상단의 배너로 연락부터 남겨주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연루되신 사건은 성범죄이며 초기에 대응하지 못할 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처벌 아닌 강간죄로 처벌받는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1.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 성관계라고 생각한 경우
2. 연령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보통 위의 2가지 이유로 인해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전환되곤 하는데요. 우선, 상대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연령은 그 동의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미숙한 연령이기에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 아무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어플이나 채팅을 통한 만남에서는 상대의 연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후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나이를 속여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도 상당수이죠. 미성년자 강간과 성매매처벌은 그 수위부터 확연히
다르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위 2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가진 게 사실이라면, 섣불리 혐의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강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테죠.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때는 여러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줄 자료를 확보해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성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혹은 상대의 외모 등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실형의 위험성만 높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 성매매와 강간, 그리고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성매매처벌을 앞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늦지 않게 당소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대응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편하신 경로로 연락해 주십시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언제든 이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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