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소변검사, 음성이어도 구속방어전략 필요하다
약물류나 환각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나요? 전문가를 선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좋을지 막막하시죠? 마약검사음성은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겐 희소식과도 같습니다. 증거불충분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봅시다. 음성이 나왔다면, 정말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검사결과가 과연 죄의 유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류 범죄는 시약검사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통해 혐의·형량을 측정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이것저것 따져볼 시간이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성공사례집이 제공하고 있는 상담경로를 이용해보세요. 유선 및 채팅 상담은 익명·비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테헤란은 마약사건과 관련된 상담·실무를 형사전문·검사출신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수임하는 사건의 건수를 제한하는 중이죠. 그렇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을 들여 여러 사이트, 정보글을 검색하더라도 결국에는 테헤란을 선택하게 되실 테니까요.
"소변약물검사 음성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약소변검사 구속피하기 위한 몸세탁, 소용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불법약물류 범죄에서 시약검사를 무시할 순 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니까요. 투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상습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은 양성 반응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보니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속설'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염색·제모를 통해 모발검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본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또한 마약류는 유통책-구매자가 다수 연결되어 있거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비슷한데, 나 혼자 머리카락을 밀고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행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험하겠죠?
소변검사-모발검사 두 가지를 통해 투약여부를 교차 검증할 뿐더러,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손·발톱이나 음모·다리털로 체모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양성으로 나올 결과를 '음성'으로 바꾸는 법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검사 음성이라도 '이런 케이스'는 구속·처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음성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처 또는 무혐의를 호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투약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했다'고 공통되게 말하고 있거나, 알선·매매·구매시도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무혐의는 커녕 기소유예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주변인의 진술·거래내역·판매책과의 관계를 철저히 살펴서 결과를 판단해요.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구매미수'입니다. 약을 받지 못했으니,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송금이 이뤄진 시점에서 밀매가 이뤄진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투약·소지와 동급의 처벌을 받아요. 절대 '네거티브 반응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불리한 정황이 하나라도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마초 구매 미수 혐의를 받던 A씨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대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소량을 저가에 판매하는 SNS 계정을 찾아, 구매를 시도하게 되죠. A씨는 판매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특정 계좌로 이체했으나, 물건을 받아보기도 전에 적발되고 말았어요.
실제 사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에 소변검사 상 음성 반응이 예상되었으나, 마약류임을 알고도 대마를 구매하려 했던 것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었죠. 당소는 ①A씨가 구매를 시도한 대마의 총량이 1~2회 흡연분으로 극히 소량이며 ②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전담변호사(이동간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였죠. A씨는 이러한 조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A씨의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몸세탁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와 실형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실력 좋은 전문가를 만나 문제를 타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선처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