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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죄처벌,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힘든만큼
강제추행죄처벌,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힘든만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태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스킨십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하여 의사를 표시하게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나 추행을 하였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죄처벌을 엄중하게 묻고 있기도 하죠.
현재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이 피의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며, 혐의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여 볼 수 있겠죠.
현재도 과거와는 달리 양형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더라도 강제추행죄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규정된 형량일 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상기 경우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신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에 선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보다 신속하게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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