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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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양형 자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성추행양형 요구를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 정도 자료로는 양형받기가
불가능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죠.
대강 이런 사정이니 알아 달라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피해 내용 등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양형자료는 상이하며, 제 소명을 다해 줄 양형자료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명 보여주기식 양형 요구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추행양형 요구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경력 증명서 등
회사 관련 서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대학 졸업 및 성적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이는 성실히
삶을 살아온 일반적인 구성원임을 증빙함으로써 정상 참작을 요구해 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마련해 볼 수 있는데요.
부채 증명서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생활비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병원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 정부 보조금 수혜와 관련된 자료들 (ex: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풍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 건강과 관련된 자료로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와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검사 내역과 관련 사진, 심리상담 확인서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지 등이 있겠고,
기타 참작 자료로는 봉사 활동 내역서나 헌혈 및 기부 내역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 여기는 상황일지라도 양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겠죠.
당소에서는 사건별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양형자료를 선별해 내어 선처 처분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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