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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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마약운반책 항상 선처받는 건 아니다
미성년자가 마약범죄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17년 즈음과 현재의 마약범죄 구형 트랜드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청소년 마약사건 역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참작사유를 발견해야 감경에 성공할 수 있죠.
테헤란은 최근 급증한 10~20대의 마약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마약사건 대응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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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마약운반 범죄, 감형 받으려면 ‘이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한다.
■칼럼요약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들은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에게 운반행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곤 하는데요. 운반은 유통 범죄의 일환으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고등학생 마약운반, 선처 어려운 경우 많아”
▶7억 원대의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밀수한 고등학생, 구속 기소
▶메스암페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19살 청소년, 장기 5년(단기 4년)징역 선고
위에서 제시한 사건은 모두 2022~203년에 발생한 일인데요. 아무리 학생이라 하더라도 마약운반, 그것도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무거운 형의 선고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대부분 보호조치, 아무리 무거워도 기소유예 정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을 매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 자체가 썩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2017년도 이후로SNS 및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며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였는데요. 2017년과 2022년 검거된 수만 비교해보더라도 3.8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결국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다’는 기존의 관념이나 규칙을 깨는 것으로 이어졌지요.
“고등학생 마약사건 역시 골든타임이 중요해”
앞선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약운반에 가담한 피의자의 연령이 어리다고 항상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일 때는 설령 미성년자라 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요.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중 80% 정도가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짧은데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탓이지요. 그렇기에 본인 또는 자녀분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구속수사부터 방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때 선임할 전문가는 아무리 적어도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증서는 최소 수십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사람만이 변협의 인증을 받아 얻게 되는 타이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 마약사건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지요. 빠른 대응 없이는 보호처분은커녕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칼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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