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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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필로폰 미성년자 마약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자녀분이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나요?
학생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한국은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역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죄질이 나쁘다면 학생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죠.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당연히 진학이나 취업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만 하죠.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꼭 방문해야 할까?' 여러모로 고민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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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필로폰 ‘청소년’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칼럼요약
미성년자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마약사건에서는 19살 청소년이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존재합니다. 마약류는 신체·정신적 위해성은 물론 전파성도 높기에, 사법기관은 유관 범죄에 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죠. 죄질이 나쁘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끝내기 어려운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양형요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마약류 사용, 형사처벌 대상 예외 아닙니다.”
몇 개월 전,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섭취하였다 실신했다는 보도가 뉴스 사회면을 가득 채웠었죠. 10대 학생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실형까지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 마약류 범죄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약사건은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시작해요.
마약류는 신체 정신건강을 동시에 망가트리며, 전파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향정신성약물인 펜터민을 서로 주고받거나 판매하는 사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펜타닐이나 필로폰을 단체로 흡입하는 사건이 청소년 마약범죄에서의 전파성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라면 성인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19살의 미성년자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 단기4년·장기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요. 이는 앞으로 미성년자 대사의 마약단속 및 처벌 수위 역시 엄격해질 것을 시사합니다.
“미성년자 마약사건 전과 없이 끝내려면?”
미성년자의 마약사건은 무엇보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기록은 진학과 취업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분 역시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초동(보통 본격적인 경찰조사 전을 의미함)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단발성인지 상습적인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전략이 감경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때 변호사는 아무리 적어도 형사전문 등록 증서를 보유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였다면 더할 나위 없죠. 당소의 경우 ①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3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②마약 TF팀이 모든 의뢰인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야만 기소유예나 낮은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부디 적기에 사건을 잘 해결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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