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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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신고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대응법은 이것뿐
▶31만 건 이상의 누적상담, 3천 건 이상의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한 현실적인 퇴로 마련
▶의뢰인과 변호사의 직접 소통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조사 대응 시뮬레이션 제공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 2인을 선두로 한, ‘마약사건’만을 해결하는 TFT 구성
대마초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투약을 하셨고, 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매우 위험해지는데요. 마약은 종류불문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죠.
신고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글은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당소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께, 1차 상담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 또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므로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하시어 상황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초, 다른 나라는 합법이라던데…."
대마초신고를 당하시더라도, 다른 마약 사건에 비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마는 마약 중에서도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마리화나를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유명인들이 스크린에 많이 비추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마초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대마초를 투약하든 판매 또는 재배하든, 승인된 목적의 사용이 아니면 신고·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대마는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LSD보다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마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대마초를 투약하면,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마는 단순 투약만으로도 최소 8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초신고, 행위 유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대마초를 담배 형태로 흡연한 K씨의 사례
K씨는 클럽의 MD로, 고객을 통해 새로 나온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액상은 전자담배가 아닌,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된 대마액상이었는데요. 고객이 판매·유통책으로 검거될 때 조사기관에 넘긴 명부에 의해, K씨 역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마를 매수·흡연(투약)하였다면, 단 1회에 그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판매한 N씨의 사례
N씨는 대마 판매의 중간책으로, 해시시 오일 등을 광고·판매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광고를 하고, 흔히 말하는 던지기수법으로 다량의 대마를 판매하였는데요. 특정된 좌표로 대마를 옮기던 중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대마의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한 양이 많다면 9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보다는 판매가, 판매보다는 제조 및 수출입이 더 큰 처벌을 받지요.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내가 어떤 유형의 행위를 하였으며, 어떤 요소로 감경 받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유관 문제로 신고를 당하거나 조사 참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마초변호사,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첫째,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에 의한 상담만으로는 실제 선고될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경 요소를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검사 출신인지 또는 형사분야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세요. 대마초신고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형사사건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였거나, 마약사건을 다수 전담해 본 변호사가 아니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셋째,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재배하여 신고당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판매나 재배, 수출입, 밀매는 단순 매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보다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전문가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당소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망설일수록, 감경 받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우선은 전화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다수의 변호사를 통한 의뢰인 집중케어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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