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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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 선처가능성 높이려면
대마, 초범이라고 항상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저는 30대 남성으로, 호기심에 대마 2회 분을 구매하여 흡연했습니다. 송금했던 이력을 들킨 건지, 얼마 전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가 왔는데요. 대마초범도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대한 1심 실형선고율은 50.5%(2020년)로 앞으로도 이 정도 비율이 유지되거나 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2015~2017년 이전까지 국내 마약사건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라목에 속하는 약물을 투약한 초범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약사범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고, 마약관련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조차 유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예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죠.
물론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이 질문에 답변을 남기지 않았겠지요. 당소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마약사건에서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마 흡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된 참작사유는 ①분명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을 것(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를 입증하기 위함이죠) ②동종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 ③진지한 반성 및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역보다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가 더 효율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형량 및 감경 확률은 전문가의 진단 없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한 번 이상은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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