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의정부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향정약물 형량
향정약물 사용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아무리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명시해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정보성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사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개인적인 대응은 실제 혐의보다 높은 형량을 불러오기도 하죠.
지금은 마약변호사와 직접 소통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테헤란은 유선 연락이나 채팅을 통해 상담료 없이 1차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상담은 100% 익명성 및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편히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의정부마약변호사, 향정약물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는?
■칼럼요약
향정신성약물(필로폰이나 LSD, 허브, 졸피뎀)은 마약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형량 역시 낮지 않은 편입니다. 오늘은 유관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감형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의정부마약변호사의 시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향정약물, 마약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마약류는 아편 또는 코카에서 추출한 물질(좁은 의미에서의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2020년)에 따르면, 마약범죄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와닿습니다.
특정 약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에 따른 법률상 명목형량 대비 실질형량 역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건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SNS가 다수 만들어지며,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정약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요. 향정약물은 유해성에 따라 가~라목으로 분류되며 각 목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목: LSD·고메오·합성허브처럼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 투약 10개월~4년, 유통과 수출입 2년 6개월~8년을 선고.
▶나목: 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케타민처럼 의료용도로도 매우 한정적인 용도로 쓰이는 약물. 투약 6개월~3년, 유통 8개월~4년, 수출입 2년 6개월~8년을 선고.
▶다목: 수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등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나,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할 때만 합법적인 약물. 투약 6개월~3년, 유통 8개월~4년, 수출입 1년~6년을 선고.
▶라목: 졸피뎀·디에타민처럼 가~다목에 비해 위해성이 낮아 의료 목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나, 부작용을 무시하기 어려워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투약과 유통 6개월~2년, 수출입 8개월~3년을 선고.
※모든 향정약물은 유통 및 수·출입 가담 시 그 가액에 따라 5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함.
“향정약물 사용, ‘이렇게’ 해야 감형에 성공할 수 있어”
향정약물은 극미량(필로폰을 기준으로 할 때, 0.03~0.05그램 이하)을 한 번 투약한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재판을 받는 자 100명 중 70~90명은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기에, 사건화 된 즉시 구속이 필요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마약류라고 생각 못했고, 다시는 약을 사용하지 않겠다’ ‘마약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남은 약물을 버린 것은 단약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들을 개인이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주나 재범 우려가 적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피의자가 혐의를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증거를 양형요소라고 부르며, 여러 양형요소 속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마약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테헤란은 모든 의뢰인의 사건에 2명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성공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향정약물 대량 판매 사건이라면 유통과 수출입에 대한 집행유예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연결해드리는 곳이죠.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무법인은 바로 테헤란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약사건은 해결을 미룰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바로 조력을 요청하여 실형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