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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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약
2023년 8월. 케타민을 투약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연일 매스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가벼운 사고로 끝나더라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운전 음주운전보다 처벌 무거워”
2023년 8월 2일,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후속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태죠. 케타민은 혈압이 내려가선 안 되는 환자의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인데요. 정신은 잠들어 있으나 몸은 깨어있는 해리현상 및 강한 환각작용이 나타나기에,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4항을 보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항에는 약물 복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15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 후 2차 범죄, 선처 가능성”
마약사용에 따른 2차 범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LSD나 케타민, 필로폰 등 환각·각성 약물을 복용한 후 타인을 위협하는 것과 ②플루니트라제팜이나 GHB 같은 진정제나 수면제를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유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마약류 범죄는 ①타인이 피해를 입거나 ②해당 범죄로 인해 추가적인 마약중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마약범죄는 징역 선고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선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마약범죄에서의 감경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질의 양형요소를 수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선처 받을 사유가 있음에도 증빙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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