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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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케이 '케타민' 형량은
스페셜케이 '케타민'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클럽에서 K, 스페셜케이라고 불리는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그 당시 술에 취해 정황도 없었고, 딱히 사고를 낸 것도 아닌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게 약을 줬던 사람이 신고당하면서 저를 약물구매자로 지목한 모양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스페셜케이는 마취제로 유명한 케타민의 은어입니다. 케타민은 다른 마취제와 달리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출혈이 큰 환자의 수술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해리성 행동을 유발한다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지요. 여기서 해리성 행동이란 ‘정신은 자고 있으나, 몸은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데이트 강간약물로 악용하거나, 투약 후 폭행·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이죠. 2023년 8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의자 역시 이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오·남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즉, 감경이 의무가 아니다)’로 형법 제10조의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심신적 사유 이외의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그 사유를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마약·형사전문’ 변호사라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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