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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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물뽕, 적발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아주 남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나 물뽕이란 은어로 불리는 GHB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그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늘 강조 드리는 내용이지만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테헤란으로도 텔레그램, 익명채팅앱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많은 문의를 남기고 계시죠.
물뽕 같은 마약류를 이미 판매·매수·소지·사용하였나요?
대처를 미루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소는 보다 신속한 혐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첨부된 배너를 통한 상담에선 비용이 청구되지 않기에
마음 놓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텔레그램물뽕, 적발 피하기 어렵습니다
■칼럼요약
물뽕은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의 은어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된 상태로, 어떤 목적이든 구매·소지한 것만으로도 8개월~18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데요. 설령 익명성·비밀보장이 강조되는 텔레그램에서 이 약물을 구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온전히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뽕, 처벌 대응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물뽕의 정식명칭은 GHB입니다. 처음 이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물에 타먹는 필로폰’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나 전혀 다른 물질임을 인지하고 2001년, 마약류로 지정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상 GHB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에 따라 향정-라목에 해당하는 물질은 매매나 수수한 자는 물론 소지하거나 구매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GHB는 알코올과 섭취할 시 사람을 기절하게 하며, 체외로 배출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졸피뎀이나 펜터민처럼 ‘병원에서 흔히 처방해주는 약물’이 아니고, 보통 성범죄 목적으로 쓰이기에 더욱 악질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 등의 해외에 서버를 둔 SNS나 다크웹을 통해 우회하여 물뽕을 구매하시느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어요. 마약류를 얻기 위해 한 번이라도 돈을 입금한 순간, 언제든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호기심에 GHB를 구매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하다
L씨는 텔레 물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GHB 판매처를 알게 됩니다. 평소 활동하던 SNS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단’ 말을 듣고 구매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L씨의 글을 꾸준히 지켜보았던 익명의 유저가 이를 신고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수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L씨는 신속한 방문 및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이 가능한 테헤란을 찾아와주셨는데요.
당소는 가장 먼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①L씨가 2차 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구매하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②소지한 양이 매우 소량으로, 투약 또는 남에게 섭취시킨 적이 없다는 점 ③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죠.
결과적으로 L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문제된 SNS 계정을 삭제하고 상담을 받는 등, 일상으로 복귀한 노력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빠른 대응’에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L씨는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 아니 더 심각한 사건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이미 발생한 범행을 유야무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당소의 상담창구는 아주 늦은 밤에도 열려 있으므로, 익명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약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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