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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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마약 사회초년생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라도
학생 신분이면 비교적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요.
한국은 연령·성별·직업과는 관계없이, 모든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무관용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마약류 범죄자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여 형량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은 마약을 한 두 번 하더라도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문장을 믿으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필로폰 등의 향정약물을 운반하다가 수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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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마약, 처별 가볍다는 말 믿어도 될까?
■칼럼요약
2017년 이후,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익명 sns가 발달하며 20대 대학생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는 달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아주 높은 편에 속하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적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마약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대학생이 마약을 손에 넣는다고?
마약은 불법조직이나 연예인, 정치인 사이에서만 은밀히 유통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강조하는 SNS나 가상화폐가 발달하며 유통원과 구매자가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특정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접하고, 호기심에 그 단어를 검색하였다가 구매까지 이르는 일이 그리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매 미수에 그치거나 투약 없이 소지하기만 하였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마약입니다. 가장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진 대마조차도 위법 행위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지요. 이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다른 형사범죄(폭행 등)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순히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죠.
2.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마약을 거래하는 대학생들
마약류는 아편이나 코카에서 추출한 물질,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다~라목은 부분적으로 또는 아주 광범위하게 특정한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수면제(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와 마취제(프로포폴), ADHD치료제(암페타민), 다이어트보조제(펜터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병원에서 처방해주기에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물을 SNS를 통해 매매하다 적발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은데요.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판매·구매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지요.
3.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대학생, 전과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마약류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적기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감경사유를 확보한다면, 전과를 방어할 수도 있죠.
테헤란이 보유한 성공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의뢰인 L씨는 지인을 통해 대마담배를 구매하여 흡입했습니다. 수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남은 대마를 태워 없애는 증거인멸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L씨는 당소의 TF팀의 자문을 받은 L씨는 남은 대마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1회성 범죄로 타인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죠. 그 결과 L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테헤란에도 대학생 마약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당황하여 증거를 은폐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자백할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