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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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항상 선처 받을 수 있다?
마약초범,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약특화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자주 접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공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년에 비해 마약사범의 비율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심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까지 저해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약초범의 경우라도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혐의가 있어 형량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도움 되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약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지 않나요?"
대마나 필로폰을 비롯한 전반적인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증세를 유발하며, 재발의 우려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약, 운반, 수출입과 같이 여러 경로로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원활한 수사 및 마약사범의 원활한 소탕을 위해서는 혐의가 확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진행되며, 불구속으로 수사가 시행되어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의뢰인분들의 혐의를 밝혀내며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얼마만큼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약물을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상습적으로 행하였는지도 함께 파악하게 되죠. 이전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앙형사유가 되기도 하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마약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사 진행에 원활하게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 재발 위험이 낮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처음 받는 수사에 당황한 나머지 이야기한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마약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흔하므로 마약특화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해 드립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마약류와 관련한 혐의의 경우 초동적인 수사가 아주 중요하므로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과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사안을 다룬 덕에 다수의 마약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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