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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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처벌, 경찰조사 대응법
디에타민을 구매 또는 판매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10대 후반~20대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혐의가 아주 명백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게 마약류 사건이거든요.
물론,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지요. 채팅과 유선,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테헤란의 칼럼을 보고 연락했다는 말만 남겨주시면,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릴게요. (비대면 상담에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답니다)
디에타민처벌,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안전합니다.
■칼럼요약
디에타민 불법 매매 및 유통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 기준 최대 5년 형, 벌금형 기준 최대 5천만 원으로 다른 형사 범죄와 대비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처방받은’ 약이라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나눠주거나 판매했다면 8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요. 최근에는 나이가 어린 피의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에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디에타민은 리본 형태의 흰색 정제입니다. 이러한 모양 탓에 리본약이나 나비알약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곤 하죠. 아마 체중감량에 관심있는 여성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이 약은 다이어트 보조제 중 하나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나 오랜 기간 복용할 시 소화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요. 다량 복용 시 환청·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일정 BMI수치를 초과하거나, 비만 합병증(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만 4주분 이내로 처방받을 수 있지요.
디에타민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펜터민은 현행법상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을 통해 구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기본 8개월~1년 6개월,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약물을 판매했다면 가중처벌)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성공사례를 토대로 이야기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의뢰인 I씨는 평소, 체중에 굉장한 컴플렉스를 느꼈다고 해요.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여,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결국 병원에서 디에타민과 졸피신을 처방받아 섭취한 I씨. 생각했던 것보다 디에타민이 몸에 맞지 않았던 I씨는 남은 약물을 어떻게 할 지 고민했어요.
I씨가 SNS에 이 이야기를 올리자, 지인 일부가 약을 팔아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았고, 결국 한 정당 1천~3천 원 정도의 가격에 약을 판매했는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3자가 I씨를 마약류 판매혐의로 신고하였고, E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디에타민이 마약인 줄 몰랐던 I씨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까 걱정하시다 당소로 전화를 주셨지요.
당소는 검사출신이자 마약사건 전략 대응팀의 구성원인 이동간 변호사를 I씨와 연결해드렸습니다. 이동간 변호사는 I씨가 약물 판매로 얻은 금액이 아주 적다는 점, 주변에서 팔라고 할 때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의 표현을 남겼던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어요. 물론, 그 전에 경찰조사 대응 리허설을 진행하여 I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끔 자문을 드리는 과정도 제공하였죠. 그 결과 I씨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①의뢰인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는 점 ②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확실히 설계한 후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유통 사건은 선처가 매우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사건 초반에 대처 전략을 잘 마련했기에, 기소유예에 성공하였죠. 초기 대처가 미흡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오늘 칼럼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마약사건 전문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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