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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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단속 걸렸나요? 진짜 '잘'하는 마약로펌은
마약상담은 미룰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부당한 혐의를 최소화해야만, 선처가능성이 보다 높아지지요.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채팅이나 유선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즉시 마약사건 TF팀이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아, 대면 상담이 아니니 비용 걱정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아요.)
대마단속 적발 ‘잘’하는 로펌은 정해져 있다?
■칼럼요약
대마단속으로 적발 당했을 시 ①경찰조사 전 ②마약류 범죄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는 중독성이나 유해성이 낮다는 인식 탓에,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대마의 단순투약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대마단속, 적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입니다. 대마는 필로폰과 함께, 마약사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대마로 시작해서, 약효와 부작용이 더 강한 약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대마단속에 적발된 분들께서는 ‘그래도 가장 약한 마약인데, 초범이면 봐주겠지’ 하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한국은 몇 년 사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였고, 그에 맞추어 선고되는 형량의 수준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에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50%를 넘어간다고 말씀드리면, 그 심각성이 좀 더 와닿죠?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즉시, 경찰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거나, 조사 과정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지요. 경찰조사를 어떻게 끝맺느냐가 추후에 결정될 형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2) 대마사건 마약로펌, 선정 기준 세 가지로 요약해볼까요?
①마약사건에 특화된 팀이 있나요?
대마를 포함한 모든 마약 사건은 구매-투약-유통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유통자 A가 붙잡히는 순간 구매자 B, C, D도 특정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범죄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고, 매해 새로운 사건 유형이 등장하는 만큼 로펌 내에 마약사건만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TF팀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②차별화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위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전문성은 보통 TF팀을 이끌어가는 변호사가 형사전문 또는 검사출신인지, 다양한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둘러보거나, 전화 상담을 잠깐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③소통이 원활한가요?
대마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및 실무진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 때 증빙하기 어렵죠. 문의를 남길 때,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주는지, 전체적인 사건 파악 후 사용 가능한 전략을 안내해주는지, 담당 변호사와의 연락이 원활한지 등은 꼭 검토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대마단속 선처사례, 핵심을 파악해봅시다.
의뢰인은 액체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를 통해 구매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죠. 다행히 전과도 없었고 투약한 양도 많지 않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구직 준비와 친구와의 다툼으로 정신적 피로를 크게 느낀 나머지 액상대마를 또 구매해버리고 맙니다. 대마단속과 처벌은 몇 년 전에 비해 훨씬 강해진 상태였고, 의뢰인은 재범이었기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적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당소는 몇 년 간 친구의 대마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 성실하게 사회생활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서와 메신저 이력 등)를 대량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단약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대마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인지 눈치 채셨나요? 맞아요. 바로 빠른 시일 내 마약로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양형요소를 수집·분석하는 변호사의 실력이지요. 이처럼 당소는 어려운 사건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에 특화되어 있답니다.
오늘 칼럼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도 괜찮아요. 당소의 상담창구는 아주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 편히 문의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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