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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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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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마초를 7회분 저도 구매하였고, 3회 투약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마 흡연 초범은 대부분 선처받는다던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던 시절, 대마를 소량 흡연했다면 대부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마나 필로폰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처벌 수위 역시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죠. 우선, 대마초 7회분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악의 경우 타인에게 대마를 교부하려는 추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대마흡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마를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구매한 것'임을 증빙하는 일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초범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요소가 양형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지 등을 꼭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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