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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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처벌, 징역형 형량은?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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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Q. 코카인 1회분을 구매하여서 흡입했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했는데, 어쩌다 추적에 걸려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징역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코카인은 한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한국 법률상 '마약류' 아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마약이란 코카나 아편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물질만을 의미하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과 마약의 형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코카인은 단순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3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마약사건이라도 범행동기나 행위자의 심신상태, 상습적 범행의 여부 등 양형요소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자분은 마약변호사를 통해 ①극소량을 구매했으며 ②초범이며 ③추가 투약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감경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