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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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형량 및 혐의대응,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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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처벌 및 혐의대응법, 정확히 알기
■칼럼요약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환으로, 시술이나 분만 시 케타민염산염 주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리현상과 환각작용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에, 한국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약물 나목으로 분류하지요. 케타민을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의 형량은 6개월~3년, 매매할 경우의 형량은 8개월~4년입니다.
1) 케타민은 어떤 약물일까?
케타민 염산염은 본래 동물 마취제로 쓰이던 약물입니다. 보통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며, 진통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진통제 마약이라고 하면 보통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약물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두 약물이 아편으로부터 유래되어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마약은 아편양제제만을 뜻하며, ‘마약류’ 안에 마약과 대마, 향정약물이 들어가지요)
마취제나 수면제를 투약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지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혈압 저하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케타민은 특이하게도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렇기에 출혈이 심하거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다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지요. 자,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의사의 지시 없이 과다 투약하면 혈압 상승효과가 지나치게 높아져 심장과 호흡에 부담을 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케타민은 MDMA와 함께 클럽약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정신은 잠들어 있으나 몸은 깨어 있는 ‘해리현상’이 나타나는 탓에, 타인에게 케타민을 복용하게 한 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로히프놀이나 GHB처럼 Date-Rape Drugs으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2) 케타민 투약과 판매, 형량은?
케타민은 앞서 말한 강한 부작용 및 위험성 탓에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목이란 오용 및 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써, 신체·정신적인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마약하면 흔히 떠올리는 필로폰 역시 여기에 속하는데요.
나목의 약물을 의료기관의 지시 없이 투약하면 6개월~2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되고,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라면 1년~3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판매는 유통 범죄의 일환으로, 또다른 마약중독자나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이기에 투약보다 형량이 높은데요. 8개월(감경)~4년(가중, 기본은 1~2년)을 선고받으나 조직·전문적 범행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판매라면 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케타민이 무엇인지, 형량은 얼마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동일한 마약류 범죄라도, 구형되는 형량의 차이는 큽니다. 모든 사람의 범행 동기나 참작사유가 다 같을 순 없기 때문이죠. 케타민이나 향정약물 범죄에 연루되었나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어떻게 대응할지 참 막막하실 텐데요. 그럴 때는 당소의 상담창구로 편히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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