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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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기간 활용방안, 요약정리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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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이하 마약자수기간)은 마약류(아편 계열의 약물, 대마, 향정신성약물)를 투약한 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생겨난 기간입니다. 보통 매해 2분기에 해당하는데요. (COVID-19 등 전염성 질환 이슈가 있던 해에는 5~7월로 한 달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투약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족·의사·교사 등)가 신고를 접수하면 비밀은 보장되고 기소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죠.
물론, 단약 및 치료 의지를 표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자수가 되어요. 투약범죄는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요. 선처만을 바라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이를테면 상습 투약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혐의를 다수 부인하는 것 등)하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렇기에 마약자수기간이라 해도 경찰 방문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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