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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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반성문 '잘' 작성하려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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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서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만 들자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아닌 것, 단순 투약으로 상습 범죄가 아닌 것, 단약 의지가 강한 것 등이 있는데요. 특히 투약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단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성문 작성이 효과적인 감경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반성문을 '잘'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진정성을 담아야 하나 혐의를 축소·부인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반성문 작성 및 제출에 앞서, 한 번 이상은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 치료를 받는 '사후행동'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기억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