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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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유통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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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유통의 처벌수위는 ①취급한 대마의 양 ②전과 유무 ③취득한 금전적 이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kg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량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대마사범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자가 급증하며 그 기준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유통을 통해 얻은 금액이 적지 않다면 당연히 형량 역시 높아지고 추징금 역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대마도 5년 이상의 장기 징역이 선고됩니다.
대마를 '보관하고만' 있었거나, 판매한다는 게시글만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범죄는 미수범도 엄중처벌을 받아요. 몇 해 전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통부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유관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