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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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약매매 광고글만으로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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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약매매 마약류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
■칼럼요약
마약 유통 혐의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없이는 선처 받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온라인에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올리면, 실제 마약류의 소지 또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 판매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온라인마약매매, 홍보글만 올려도 처벌대상?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포털사이트나 SNS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제조 또는 합성 방식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로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앞서 말한 단순 홍보문 작성보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마약류의 유통이나 제조, 수출입에는 벌금형이 없는데요. 개인의 투약과 달리 ‘또 다른 마약사범’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르고 있는 것이지요.
마약류의 매매나 알선의 법정형은 기본 8개월로 시작하며(향정라목 기준) 영리적·조직적·상습적 범죄라면 10년 이상의 장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A씨의 사례-선처전략 확인하기
“해외여행에서 대마 젤리랑 사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관광객 지나가는 길에 버젓이 판매 하길래 한국에서 파는 햄프씨드 상품 같은 건 줄 알았죠.”
“SNS에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3개 정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하겠단 사람은 있었는데, 배송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마약류를 판매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A씨의 경우 판매한 상품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A씨가 대마가공품을 소지한 것 자체는 사실이며, 유통 목적의 보관이나 소지는 투약 목적의 소지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이지요.
당소는 ①A씨가 방문한 국가에서 대마의 사용이 상용화되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②실제 구매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집·파악한 후 ③A씨의 처벌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파하였습니다.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았고, 마약판매로 얻은 수익이 없으며,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점 역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마약매매 행위는 ‘시도’만 했어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혐의 적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최소 반 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는 만큼, 대응을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사 사건을 전담해 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테헤란 역시 상담창구를 늦은 시간, 주말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매매한 약물의 종류와 양·누범여부·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즉시 맘약범죄에 특화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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