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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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범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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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2012년 359건에서 2021년 2,355건으로 약 55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단순 투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밀수입 등 더 무거운 범죄 유형이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사법기관은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약품류의 통관 절차 및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판과 처벌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에 억류해야 할 뿐더러 추방 및 임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국적이 다르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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