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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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소시효 만료되길 기다려도 소용없다?
안녕하세요. 오로지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입니다.
마약류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단 걸 알고 계신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갖은 방법을 써보아도, 나날이 촘촘해지는 수사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보다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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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소시효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칼럼요약
마약공소시효는 7년부터 시작하며, 최대 25년까지 올라갑니다. 기간 자체가 긴 편이기에,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불법거래 추적시스템이나 현장수사, 드론 등을 활용하여 마약의 매수·판매·제조 또는 재배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수사망을 빠져나갈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된 이상, 수사 협조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한 감경·선처에 초점을 두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죠.
1) 마약처벌,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마약류에 중독되는 것은 뇌질환을 앓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각성효과가 강한 약물은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중추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마약사범이 증가할수록, 사회가 얻는 손실과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집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검거된 마약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보다 십 수 퍼센트 증가하였는데요. 이 증가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2000년 대 초반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1심 기준)이 20%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적었기에, 국가나 사회가 입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은 탓이죠. 하지만 이젠 마약사범 중 50%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마약사건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제는 초범이고, 1회성 투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2) 마약공소시효,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괜찮지 않겠냐는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법률에 정해져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
▶5년~10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7년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1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 15년
▶사형: 25년
………
‘처벌이 가장 가볍다’고 알려진 대마투약의 공소시효가 7년, 필로폰의 판매나 운반 등의 유통 행위는 1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15년 또는 25년이라고 하면 좀 더 잘 와 닿죠?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보다 검거되는 것이 빠른 만큼, 장기간 해외로 나가있는 경우도 이는데요. 처벌 회피 목적의 국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무의미한 행위지요.
한국은 불법거래 추적시스템과 마약 원료의 재배를 감시하는 드론, 현장 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사범을 색출하고 검거합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수사망을 개인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약혐의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로펌을 통해 감형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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