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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판, 가장 좋은 감경 전략은?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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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판이 결정되었다는 건, 경찰단계에서 종결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매매나 운반, 수출입 행위는 대부분 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취급한 마약의 양과 얻은 수익에 따라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출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고 ②주도적 범행이 아닌, 주판매자를 보조하는 소극적 가담이며 ③범행을 통해 얻은 소득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나 감형이 가능하지요.
물론, 이를 증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없이,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마약재판이 잡혔나요? 그렇다면 부디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세요. 변호사의 선임과 참작사유 검토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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