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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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변경 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
자녀성본변경은 기존의 성을 바꿈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성본변경 신청인의 채무, 범죄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사실조회를 하고요.
신청인이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매우 꼼꼼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자녀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친부의 성을 유지하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여러 관계를 맺었고 기존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 시에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 및 청구 이유를 통해서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이 겪는 불편감 및 고통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성본변경에 대한 심리를 할 때 이 사항을 친부가 알고있고,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성본변경 신청을 할 때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친부의 동의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함을 겪으시죠.
그리고 친부의 동의서가 없으면 기각이 나오는 건가 걱정하시는데요.
친부 동의서가 판결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 라기보다는
친부 동의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친부의 주소로 의견청취를 송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부 동의서보다는 진술서를 잘 작성하시는게 좋은 결과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녀성본변경은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친부 동의서를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상 친부 동의서는 친부에게 자녀의 자녀성본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잘 작성하면 동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반대를 할 경우라면 허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친부의 자녀성본변경 동의서를 구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진술서를 타당하고 명확하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건본인에게 왜 꼭 성본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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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자녀성본변경 의뢰인들을 위해 청구 이유서를 따로 작성하는데요.
진술서도 있지만 의뢰인이 왜 꼭 자녀성본변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한 여러 사항을 담아서 청구 이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자녀성본변경이 매우 절실하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요.
진술서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설득력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과 같은 경우 성본변경 의뢰인의 청구 이유를 A4용지로 2장은 기본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거나 성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4장까지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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