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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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시 허가율 높이는 팁 대공개
성본변경신청은 기존의 성을 바꿈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성본변경 신청인의 채무, 범죄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사실조회를 하고요.
신청인이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매우 꼼꼼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성본변경신청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친부의 성을 유지하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여러 관계를 맺었고 기존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 시에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 및 청구 이유를 통해서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이 겪는 불편감 및 고통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성본변경신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은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따라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엄마가 계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시기에 관해서는 법원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법원은 이혼 및 재혼시기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반면, 어떤 법원은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성본변경신청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아이의 전학, 입학, 새학기 등을 앞두고 성본변경신청을 한다면 허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성년의 성본변경신청은 허가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바이죠.
하지만 누가보더라도 성씨 바꾸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본변경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년이신 의뢰인의 성본변경 대행을 도와드릴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경씁니다.
-의뢰인이 취업/결혼/출산 등을 앞두고 있는지
-현재 성본을 유지하면서 겪은 실생활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현재 성본을 유지하면서 겪은 정서적 고통은 무엇인지
이처럼 성년의 성본변경은 신청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성씨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진술서와
설득력 있고 타당한 청구 이유 작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신청하려면 여러 필수 서류와 함께 친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본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친부 동의서를 얻을 수 없거나 얻기 힘든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에 친부 동의서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법원이 대신해서 친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꽤 긴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부 동의서를 구할 수 없다면 성본변경신청 후 판결까지 넉넉하게 6개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성씨 바꾸기를 위한 자필 진술서과 청구 이유를 굉장히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이 두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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