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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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투약, 처벌수위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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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이란 보통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합성된 약물을 총칭하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약물들은 ①의료 목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②충분한 임상 결과가 없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③기존 마약보다 중독성·부작용이 심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때문에 형량 역시 높을 수밖에 없지요.
합성마약 중에서는 펜타닐과 JWH-018(합성대마)이 가장 유명하며, 이러한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할 시 징역형으로는 최대 10년을, 벌금형으로는 최대 1억을 선고받게 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입니다. 한국은 최근 마약 단속에 많은 힘을 들이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양 이상을 투약하면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종마약, 합성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적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사유를 확보하여,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