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징역 피할 수 있을까?
2023.06.08
조회수
122회
마약류 범죄의 형량은 크게 ①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②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아편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가~다 목)으로 분류됩니다. 당소로 연락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징역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인데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환각 증세에 따른 폭행·성범죄 목적의 투약)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아 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도 통계조사에서 1심 기준 실형선고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마약 이슈가 사회의 주목을 받음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요.
단순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소량 소지는 (초범이라는 가정하에)기소유예를 전략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매매·수출입에 연루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최소 1년~3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요.
매매나 유통·제조 및 수출입 혐의는 ①적극적·주도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으며 ②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적음을 소명해야만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기한 범죄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유관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