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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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감형 희망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요소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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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트암페타민으로, 한국의 향정사범 중 대다수가 해당 약물을 사용합니다. 투약자·중독자가 많은 만큼 선처 및 감경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필로폰의 불법사용에 대한 감형을 희망한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①공범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②자수나 적극적 수사협조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경우
③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④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
⑤(필로폰단순투약 혐의의 경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단약·치료 의사를 보이는 것
상기한 다섯가지 요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 중 일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하세요. 양형자료의 준비가 늦어진다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니까요. 잊지 마세요. 마약사건은 '시간싸움'이라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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