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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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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은 유통 행위 중 하나로, 최근에는 고액알바로 둔갑한 '마약드라퍼' 범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운반 시 내용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용물을 알고 있었거나, 대량의 약물을 운반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몇 개월은 가볍다고 여겨질 정도의 장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영리목적·상습범은 9~14년까지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 20대 사회초년생이 항소심에서 8년의 징역을 선고 받은 판례(2022)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마약류 운반을 얼마나 중한 범죄로 보는 중인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마약을 노출시킨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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