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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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점을 알고 더 유리한 경영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면,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 보다도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 자금의 조달 방식을 고려해서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인 형태의 결정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가장 흔한 형태의 법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조달 방식, 책임의 범위, 의사결정의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적합한 법인 형태의 선택을 통해 법인 설립을 준비중이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전체 법인의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서 자본을 공급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명 이상의 주주가 있으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감사를 두어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만큼의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출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체가 되는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원이 최소 1인 이상 있고 이 사원이 출자해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사원은 이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유한회사의 특징 중 하나로 감사를 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유한회사의 경우 임의 기관으로써,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의 구조가 단순화되며 사원총회의 소집과 의결 역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개방적인 운영을 통한 높은 신용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투자, 대출 등과 같이 외부 자금을 좀 더 용이하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이 주식의 인수가액만큼의 책임만을 지게 되므로 개인 자산의 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설립 시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임원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상의 복잡함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단순한 절차로도 손쉽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사보고 등의 법인 설립의 일부 절차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신속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원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리스크도 적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공시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도 유한회사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의 공모,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의 처분,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법인설립의 뜻을 모으고 자금을 출자할 발기인들을 모아 구성합니다.
2. 법인의 기본 요소 확정 : 상호, 업종, 자본금, 본점 소재지, 임원 등 주식회사를 기본적인 요소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정관의 작성 : 주식회사의 기본 운영 규범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먼저 결정한 법인의 기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주식의 발행
5. 주식회사 설립등기 접수 : 관할 등기소에 법인의 설립을 신청합니다.
설립 신청서, 정관,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발기인회의사록,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6. 사업자등록
반면, 유한회사의 일반적인 설립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사원 구성
2. 법인의 기본 요소 결정
3. 이사 선임 : 이사를 선임함과 함께 출자를 이행합니다.
4. 유한회사 설립등기 접수 :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현물출자 명세서, 사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
위 두 가지 유형의 법인들의 설립절차는 각각 발기인과 사원의 구성을 통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유한회사가 훨씬 간단한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법인설립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사업의 목적에 알맞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에서 알아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차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이 유리하고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경영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회사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간편한 설립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차이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설립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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