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마카트리지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마카트리지의 위험성
■칼럼요약
대마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초나 담배의 형태를 벗어나 카트리지·오일·과자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호품으로 재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마는 대마입니다.
THC가 제거되지 않은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다른 하드드럭으로 입문을 유도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피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우리가 대마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약간 노란빛을 띄는 곱슬곱슬한 말린 풀이나 파이프담배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대마가 비범죄화되면서, 그 가공품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되었죠.
한국처럼 대마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이렇게 가공된 대마를 '합법이다, 수사기관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말로 판매하곤 하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카트리지입니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처럼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THC*를 제거하지 않거나, 오히려 고농축된 경우가 많아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야기하지요.
*THC: 테트라-하이드라-카나비올. 대마초에 포함된 대표적인 환각물질.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포장지에 CBD(칸나비디올)라고 성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에서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 포장지를 뜯거나 다른 종이로 감싸 겉으로 보았을 때는 대마가공품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구글 찌라시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모습.
이 계정 중 적지 않은 수가 가짜를 판매하나, 속았다고 하더라도 송금 행위가 있었다면 구매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를 유통하면 기본 1년~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판매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구매자와 거래할 때 우회적인 방법을 쓰죠. 우선, 접근성이 높은 구글에 대마카트리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 글에 텔레그램 ID를 기재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연락을 주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거래하게끔 유도하죠. 텔레그램은 관리자도 대화내역을 보기 어려운 구조고,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렇기에 '들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기 쉬워요.
그러나 한국 수사기관은 DINT(딥웹 불법거래 추적시스템)와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검거되면 우선 휴대폰부터 압수하는데요. 그 순간 판매자-구매자 간의 대화내역은 물론 가상화폐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지요.
대마카트리지를 구매·소지·투약했고,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약전문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며, 단약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마약류 관리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조언대로 행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박적인 수사 분위기에 휩쓸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나 마약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유관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모의질문이나 조사리허설을 제공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바꿀 수 있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법률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소는 환각제·대마와 같은 소프트드러그부터 필로폰·코카인·펜타닐과 관련된 업무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상담(형량진단, 감경가능성 확인, 수임료 견적 비교)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전화나 채팅으로 진행할 수 있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당소의 상담창구를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