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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처벌, 입문마약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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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처벌, 입문마약의 유해성
대마는 가장 잘 알려지고 오래된 마약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위해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 역시 많은 편인데요. 잎을 말려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이 유명하나, 요새는 그 외에 다양한 가공품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대마초는 안전하다'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Q1. 대마초는 알려진 유해성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한국의 법률상, 대마초를 투약하면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유통·매매·알선하면 8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덜란드나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음을 근거로, 한국에서도 대마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마의 중독성이 술이나 알코올보다 약하고, 통증이나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되므로 법률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우선 다른 하드 드러그(필로폰이나 헤로인·코카인·아편계 약물 등)에 비해서 대마의 중독성이나 덜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다는 것이 '안전하다'와 동일한 뜻인 건 아니죠. THC(델타나인 테트라 하이드라 칸나비놀)때문에 대마는 마약 중에서도 '환각제' 계열로 분류됩니다.
THC의 반수치사량은 높은 편으로, 단순 투약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병적 증세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지요. 또한 대마는 도입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흡연' 방식으로 많이 투약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아·청소년들이 연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특히 심한 편으로, 단시간 노출되더라도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지요. 실제로 프랑스 소아과 의학회 발표에 의하면, 2004년~2015년 10년간 대마 간접흡연으로 인해 응급실로 후송된 어린이가 2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THC의 구조.
Q2. 대마를 소프트드러그나 입문 또는 관문마약이라고 부르던데…
소프트드러그란 하드드러그 보다 의존성·신체적 유해성이 비교적 덜한 약물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대마는 소프트 드러그로 분류되긴 하나, GHB·까트*·알킬니트리트류**보다는 중독성과 유해성이 높은 편입니다.
*까트: 노박덩굴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식물의 하나로,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및 정신 질환을 유발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으로 분류됨.
**알킬니트리트: 랏슈·러쉬파퍼·정글주스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진 혈관확장제. 현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두통·심장발작·각막손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
그럼에도 당장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안전하다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대마만 단시간 사용한다면 불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체적으로는 아주 큰 위험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것처럼 대마가 '입문·관문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대마를 사용해보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암페타민이나 케타민, 스트리트 약물(거리에서 불법 제조된 마약)에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후자의 약물들은 하드드러그에 속하는데요. 부작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여, 스스로 단약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마는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약물류의 의존도·유해성 비교
Q3. 그렇다면 대마초를 한 번 사용했어도 실형을 살게 될까요?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의 유통량과 사용자가 적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듯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2020년, 마약사범에 대한 1심에서의 실형선고율이 50.5%를 돌파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금은, 검거율과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지요. '초범이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특히 투약은 1~2회밖에 안 이루어졌으나, 보유하고 있는 대마의 양이 상당할 경우 판매·유통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약한' 마약이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동에 유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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