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메스암페타민, 마약아이스는 무엇인가?
필로폰 투약·유통·수출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형량과 감형 가능성을 진단해보세요.
메스암페타민 '마약아이스'는 무엇인가?
암페타민류 마약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필로폰입니다. 정식명칭은 메스·메트암페타민이지요. 보통 투명한 가루 형태로 유통되기에 아이스나 차가운 술이라는 은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면 당장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필로폰이 마약범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약물이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심층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1. 메스암페타민은 어떤 종류의 마약인가요?
Methylamphetamine은 원래 커피와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피로감을 완화시켜 주는 각성약물 '히로뽕(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시초였죠. 그 당시에는 각성효과 외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일본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자양강장제로 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의존성과 심각한 신체 손상을 야기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마약류로 구분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죠. 이 약물은 인간의 도파민의 생성과 수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집중력·활력이 증가하여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그에 따른 반작용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뇌에 직접 관여하기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폭력성을 증가시키죠.
이보다 무서운 것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1회의 투약이 수십 회 투약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아요. 처음 소량을 투약한 사람들은 '조절할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지는데요. 다시 필로폰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간다고 합니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뇌의 쾌락중추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원리로 1~2년만에 멀쩡한 사람을 완전한 중독자로 만드는 만큼, 해외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을 하드 드러그*로 분류하고 있지요.
Q2.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말그대로 사람의 뇌나 정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의미하며, 의존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라목으로 구분되지요.
가목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신체·정신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목은 의료목적으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암페타민류 마약과 케타민, 페네틸린 등이 속해있지요.
이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단순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소지는 10개월~2년, 매매나 알선은 1년~2년, 수출입이나 제조는 4년~7년 정도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①상습적인 투약자거나 ②영리목적으로 판매·알선·수수행위에 가담하거나 ③대량범일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Q3. 한국에서는 유통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마약범죄의 증감여부는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당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를 보는 것이지요. 한국의 마약범죄는 '전통적'이라고 알려진 아편·코카인·대마보다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메스암페타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대검찰청, 2020 마약류 범죄백서)
또, 하수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특정 약물의 유통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중독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사회기능의 마비로 이어지지요. 그렇기에 십수 년 전보다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에요. 필로폰 혐의는 혼자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해요.
오늘 칼럼은 현황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복잡해진 감이 있네요. 테헤란은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글을 보고, 당소의 전문성에 확신이 생겼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들을 통해 문의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1차 비대면 상담은 완전 익명으로,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