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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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죄 초상권 침해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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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명 사진도용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합니다.
인터넷 매체가 빠르게 발달하고 쉽게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나도 모르게 타인을 찍고 또 찍히는 일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요즘인데요.
사실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는 없으며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을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초상권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해당 상황에 처한 분이시라면 오늘 이 글의 내용을 필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초상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룰 소위 사진도용죄도 이와 밀접하기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본인의 얼굴이나 몸과 같이 신체적 특징이 나온 사진이 자신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보이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알고 듣는 초상권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를 무겁지 않게 여기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남을 쉽게 촬영하고 업로드하거나 함부로 이용하여 사진도용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곤하죠.
특히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매체 활동이 최근에는 매우 다양해졌기에 누구든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조성되어있어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사진도용죄, 즉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침해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하며,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하나 이는 꽤나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때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이 침해되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진상 인물이 누구라고 특정 가능한지에 대한 ‘식별가능성’, 사업 홍보와 같이 상업 목적에 사용되는 ‘상업적 무단 사용’, 초기 계약한 사항을 넘어서까지 이용하는 ‘계약 내용 위반’과 같은 요건에 부합할 때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판달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에는 상대의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SNS에 게시된 정도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사진도용죄라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단순 게시를 넘어서 해당 게시물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입은 피해와 상대가 취한 이득에 대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주장 근거를 쌓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적 대응 이외에 형사적 대응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명예가 타인이 도용한 사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면밀한 상담을 통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사진도용죄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사진이 언제, 어디서, 어느정도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다면 분명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우실텐데요.
더 확산되며 커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강경하게 법적 대처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기 원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 지식재산 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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