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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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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성추행 신고 후 가해학생 조치와 소년절차 부모가 확인할 기준

2026.11.11 조회수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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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데, 학폭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형사까지 가나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는 학폭위 조치와 수사 가능성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접촉이 학폭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끝나는 일인지,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쟁점은 행위의 성적 성격, 피해 진술의 신빙성, 당시 정황과 증거입니다.


아래에서는 학교 절차와 소년절차를 구분해 핵심 기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어떤 접촉이 학폭 성추행으로 판단될까?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함께 진행될까?

3. 부모가 처음 놓치기 쉬운 증거는 무엇일까?

 


▶ 1. 어떤 접촉이 학폭 성추행으로 판단될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성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과 불안이 발생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행위 방식, 전후 말과 행동, 관계와 장소를 종합해 봅니다.

 

예를 들어 장난이라며 뒤에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느낀 피해와 객관적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인지, 반복되었는지, 당시 대화와 목격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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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함께 진행될까?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분리 조치, 출석정지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필요성을 별도로 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가 가볍다고 형사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단계와 신고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처음 놓치기 쉬운 증거는 무엇일까?

 

초기에는 자녀 말만 듣고 단정하기 쉽지만, 성추행 사안은 정황증거가 크게 작용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주변 학생 진술, CCTV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증거 삭제를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는 과정도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은 시간, 장소, 접촉 방식, 전후 행동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객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지는 조사 단계와 사실관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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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성추행은 학교폭력 절차와 성범죄 관련 절차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장난이라는 주장보다 접촉의 성격, 피해 진술, 객관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를 앞두었는지, 이미 수사를 받는 중인지에 따라 점검할 부분도 달라집니다.


자녀의 진술, 예상 조치, 보유 증거를 정리한 뒤 사안별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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