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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개월 미만)

성년, 수차례 반복된 기각 사유 극복하고 나이 정정 허가 결정받아 정년 연장한 사례

2026.11.18

 

 

 

▣ 8월 초 접수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말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령: 50대

 

 

* 신청이유: 음력에서 양력 생일로 고치고 정년 연장까지
 

 

 

의뢰인은 과거 음력 생일을 주로 사용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 및 사회 전반에서 양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각종 공적 서류와 개인 기록에도 양력과 음력 날짜가 혼재되었습니다.

 

단순히 생일을 기념하는 날짜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탓에 이를 바로잡고자 여러 차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각 결정뿐이었는데요.

 

반복되는 기각에 의뢰인은 심신 모두 지쳤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희망을 안고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기각 결정을 받은데다가 정년 전까지 촉박하여 무척 까다로운 사건이었지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나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음양력을 혼용하며서 혼란을 겪기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생년월일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점 등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개월 내로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 진작에 테헤란으로 올 걸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에 대해 보상 받는 기분이라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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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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