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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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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찰조사 앞둔 가해학생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쟁점

2026.11.1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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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다툰 일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학교폭력 신고 뒤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학폭위와 어떤 점이 다르고, 학교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영향을 줄까요?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행위의 성격, 학생의 나이,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절차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아야 이후 대응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 목차 ⁕

 

1. 학폭 경찰조사는 학폭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2. 조사 때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3.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준비는 무엇인가요?

 


▶ 1. 학폭 경찰조사는 학폭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경찰조사는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범죄 등 형사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사안은 학폭위에서는 신체폭력으로 보지만, 경찰에서는 폭행 또는 상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가 진행 중이어도 경찰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지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같은 다툼처럼 보여도 상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상대방 진술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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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때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CCTV, 메시지, 사진, 진단서 같은 객관자료와 함께 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진술의 의미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대화 내용이나 주변 학생 진술에서 위협이나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적 접촉은 있었지만 선행 경위, 즉시 중단한 사정, 피해 정도가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학교 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조사 진술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준비는 무엇인가요?

 

학폭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먼저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문자, 단체대화방 내용, 통화기록, CCTV 존재 여부, 목격 학생,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려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출석 방식, 보호자 동석 가능성, 변호인 조력 필요성도 현재 단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심의,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이 겹친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쓰일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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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경찰조사는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법적 문제로도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 결과는 서로 같은 절차가 아니지만, 진술과 증거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나이, 반복성, 증거의 존재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를 앞두었는지,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은 달라집니다.


받았거나 예상되는 조치, 보유한 증거자료, 기존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개별 사안을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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