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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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스타성희롱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 대응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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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인스타성희롱으로 검색하신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친 건데 경찰 신고까지 될 일인가요?"
"메시지 몇 개 보낸 것뿐인데 학폭 신고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SNS는 누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익명성 뒤에 숨어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로 주고받은 상황과 달리 캡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도 쉽죠.
그래서 인스타성희롱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희롱 사안이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 결과로 끝나지 않고 경찰 연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응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인스타성희롱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2.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조사까지도
3.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된다?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많은 보호자들께서 해당 사안을 처음으로 접할 때 이를 단순한 장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성 관련 사안을 일반 폭언이나 갈등 사안과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 처분하지 않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이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주고 받았던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특정 신체 부위 언급, 성적인 농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공개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 메세지로 이를 보내는 즉, 공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반복 여부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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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성희롱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학교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 신고와 별도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조사 대응을 따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가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진술로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으니
학폭위 대비와 함께 경찰조사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인스타성희롱으로 신고 당하게 되면 처벌을 낮게 받고 싶고, 없던 일이라 주장하고 싶어 증거를 지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위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증거인멸 시도 및 착수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둘째,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가해 입장에서 지웠더라도 피해 측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부터 삭제, 피해 쪽 주장과는 상반되는 거짓진술까지 겹친다면
소년재판에서도 높은 처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절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될 수 있고
마냥 다 인정한다면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되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대응할 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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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성희롱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무거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가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지요.
피해 학생이 주로 여학생인 경우가 많아 학폭위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조사 및 재판까지도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성급하게 사과를 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을 줄이고 싶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성사안은 시작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 움직이느냐에 따라 학폭위 결과와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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