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상표출원, 나라별 절차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핵심 요약
해외상표출원이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외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상표를 등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WIPO 통해 다수 국가에 일괄 출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각 나라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있으며, 목표 국가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국, 미국, EU, 동남아 등 주요 시장은 심사 기간과 요건이 각기 달라 사전 조사 없이 진행하면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첫 미팅이 잡혔는데, 정작 그 나라에 상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미 해외 현지 업체가 우리 브랜드명과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놓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갖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라도, 해당 국가에 해외상표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현지에서 그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품 개발, 유통 계약만큼이나 출원 일정을 미리 잡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출원 방법, 중국상표등록의 특수성, 그리고 출원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상표출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 번에 여러 나라로
해외상표출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현재 130개국 이상 가입국에 일괄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각 나라에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 창구가 WIPO로 단일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 국가의 심사는 해당 국가 특허청이 각자 진행하므로,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출원과 현지 직접 출원
마드리드 체계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이거나, 특정 나라에만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싶을 때는 현지 직접 출원을 선택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란,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즉 해외 출원일이 더 늦어도 국내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방법의 비교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현지 직접 출원 |
|---|---|---|
| 적합한 상황 | 다수 국가 동시 진출 | 특정 1~2개국 집중 |
| 비용 구조 | 기본 수수료 + 국가별 지정 수수료 | 국가별 현지 대리인 비용 별도 |
| 관리 편의성 | WIPO 단일 창구 | 나라마다 개별 관리 |
| 현지 대응력 | 거절 시 현지 대리인 필요 | 처음부터 현지 전문가와 협력 |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 수, 예산,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선점 출원 문제가 특히 심각한 시장
중국은 브랜드 출원 전략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시장으로 꼽힙니다.
중국 상표법은 철저한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도, 중국에 먼저 출원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상표권은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브랜드가 중국 내 개인이나 업체에 의해 선점 등록되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출 일정보다 앞서 중국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한자 상표와 심사 기간도 변수
중국 내에서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영문 또는 한글 상표 외에 한자 표기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한자로 변환해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자 명칭을 먼저 선점해 두지 않으면, 타인이 그 한자 표기를 먼저 등록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9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확실성도 비용으로 환산해 두어야 합니다.
중국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은 현지 법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현지 사정에 밝은 네트워크를 갖춘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국상표등록의 요건과 심사 절차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서도 기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현지 선행 상표 조사가 출발점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국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 없이 출원을 진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 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 (문자, 도형 포함)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 기준) 해당 여부
- 해당 국가의 현지 유명 상표 해당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지정 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정 상품 범위와 분류,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표 출원 시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해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니스 협정에 따른 45개 분류 체계가 사용되지만, 각 나라 특허청이 세부 항목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SPTO는 지정 상품 기재를 국내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EU(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의 경우 단일 출원으로 EU 회원국 전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한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국의 심사 실무와 수수료 체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출원 직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상표 전략의 핵심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유통망 계약, SNS 마케팅 시작 — 이런 활동이 상표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의도치 않게 선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비즈니스 활동보다 앞서 확보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출원일을 기초로 파리협약 우선권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려면 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기초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직접 출원 방식은 국내 출원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일정이 급한 경우라면 국내 출원과 해외 직접 출원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WIPO 기본 수수료에 지정 국가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국가 수와 지정 상품 분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원 설계 단계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현지 직접 출원은 해당 나라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국가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이미 누군가 선점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불법적 선점(악의적 출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효 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점을 당하기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며
출원은 '해외 진출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쪽에 우선권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곧 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서도 지키려면 현지 선행 조사 → 출원 방법 선택 → 지정 상품 설계 → 출원 순서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과 중국상표권 확보는 진출 일정보다 훨씬 앞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모든 상황에 최선은 아니고, 파리협약 우선권 출원이나 현지 직접 출원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출 국가, 브랜드 성격, 예산, 일정을 종합해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